어딜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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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기조아
작성일 23-05-03 15:20 조회 1,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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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저게 피해자면 사기에 동조 및 가담했다가 사기 실패한 사기꾼들도 다 피해자지
ㄹㄹㄹㄹㄹㄹㄹㄹㄹ님의 댓글
ㄹㄹㄹㄹㄹㄹㄹㄹㄹ
작성일
먹었을떄랑 잃었을때 상황이 다름ㅋㅋ
ㄱㅅ님의 댓글
ㄱㅅ
작성일
대포폰 사용은 불법이나 명의 대여는 불법이 아님
금융실명제 위반은 명의를 대여하여 금융거래를 할때 성립하는데 대리 투자일뿐이지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으로 거래한거라 위반이 아님
행사에 참여해서 투자독려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것은 아님
사내이사에 관련 서류에 이름 올렸다고 가해자라고 확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아닌 것도 아님
세무에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면 범죄일 수 있는것은 맞음
그렇다고 주식거래의 피해자가 아닌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