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조아

축산물도 그렇고 한국이 유독 비싼 이유는 한국 토양이 똥땅인데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
혹시라도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으면 유럽처럼 육로를 통한 교류 수입으로 해결하겠지만 북한 때문에 그것도 막힘
유통구조 문제다 라는 논리로 수십년째 개선한다고 했지만 개선할 수가 없음
왜냐 애시당초 유통구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들한테 유통을 몰아주면 모를까 유통도 규모의 경제가 안되는데 농협 같은데서 백날 유통 문제 해결 직거래 어쩌고 해봐야 노답

참 아이러니...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비싼게...결국은 이승만의 농지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감. 해방정국과 1공화국에서 땅이 없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공산화돠고 월북하는걸 간파하고 지주들의 땅을 뺐어서 소작농에게 나눠줌. 일명 경자유전의 원칙...이것 때문에 남한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논 두세마지기라도 가지게 됨.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대규모 농업이 발전한것과는 정반대로 가게 됨. 덕분에 논두세마지기로 먹고 살고 소한두마리 키워서 소 팔아서 자식 대학공부까지 시킬 수 있는 평균적으로 평등한 유토피아가 됐음.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으나..

이런 소규모 농민에 의한 농사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농업이 되어서 8~90먹은 어르신들이 띄엄띄엄 조각조각 땅 가지고 농사 짓고 살고 있고...농지소유 규제와 더불어 대규모 농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원흉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농민들이 귀꼬리만큼씩 팔아서라도 어느정도 소득을 올리려다보니 생산원가가 매우 중요함. 가뜩이나 4계절이고 소규모다 보니 하우스에서 난방해가며 키워야 되고 기계를 못 쓰고 노동력이 대량 투입해야 하니...생산원가는 올라가고...헐값으로 팔아서는 적자가 나는 상황.

여기서는 공급을 줄여서 단가를 낮추는 꼼수를 부리게 됨. 유통업자들도 단가를 높이고 적게 유통하면 유통비용도 줄고 마진이 올라감. 기껏 지어 놓은 작물을 갈아 엎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

공급은 줄고 단가는 상승. 소비자만 피보는 상황의 근원은 결국 이승만 농지개혁에서 부터임.

우리나라가 땅이 안 좋다 평지가 적다...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음. 대규모 농업이 발달하려면 지방이 죽어야 함. 면리 단위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됨. 면단위에는 대규모로 통합된 농지에서 대규모 농업을 해야 함. 그래야 농산물 물가도 내려가고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음. 토지관련 각종 규제도 싹 다 풀어야 함.